[#3. 토지 투자 필수 서류] '지적공부' 발급받기-임야대장 및 지적도

임야대장

 주소에 '산'이 붙어 있는 토지는 임야대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지목이 임야라도 '산'이 붙어 있지 않은 토지는 토지대장을 발급 받는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위치한 '787번지'와 '산15-6번지'는 모두 지목이 임야다. 이때 783번지는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산 15-6번지는 임야대장을 발급받아야한다.

임야는 면적이 커서 별도로 관리하는데, 조그만 필지로 분할되면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으로 관리된다. 임야대장은 토지대장 발급화면에서 '임야대장'을 선택하면 된다. 보는 방법은 토지대장과 같다.

임야대장은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야대장 발급화면

 

지적도

 지적도에는 지번, 지목, 경계, 축적 등이 나타나 있다. 지적도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지적도는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① 먼저 메인화면에 접속한다.

 

② 지적도 신청

발급받을 주소를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지적도는 화면출력은 지원하지 않고 종이로만 출력이 가능하다. 지적도를 보면 해당 토지의 형상을 알 수 있고, 주변 토지들의 배치 형태와 지목을 알 수 있다. 지적도는 항상 위쪽이 북쪽이다. 

지적도는 화면출력은 지원하지 않고 종이로만 출력이 가능하다.

 위에 있는 지적도의 축척(①)은 1/2000이다. 지적도에서는 축척이 고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변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제 지적도상의 거리를 잴 때는 축척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면을 사용한다.

지적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진입도로와 구거다. 이 토지는 지적도상으로 북쪽에 도로(②)가 있다. 그리고 지적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도로는 서북쪽(지적도에서는 왼쪽 위)으로 이어져 있다. 만약 구거가 있다면 지적도에 표시가 되었을 것이다.

 지적도에서는 경사나 현황도로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위성사진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현장을 방문해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땅따먹기(서상하 이사) 도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