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물규모] 용도지구&일조권
2)용도지구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된다. 높이제한 내용을 보려면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보아야 한다.
※ 용도지구에서의 높이제한 찾아보기
1단계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접속한다.
자치법규검색(①)을 클릭한다.
2단계 : 행정 시/군을 선택한다.
지자체(②)를 선택하고 이동하기(③) 버튼을 클릭한다.
3단계 :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한다.
검색란(④)에 '도시계획조례'를 입력하고 검색하기(⑤) 버튼을 클릭한다.
4단계 : 용도지구별 높이제한 규정을 찾는다.
경관지구로 지정된 토지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용적률 규제뿐만 아니라 경관지구의 높이제한 규정에도 적합해야 한다.
3)일조권
법에서 우리가 빛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조권이다. 만약 내 집앞에 높은 건물이 세워져 우리 집으로 들어올 빛을 막는다면 그것은 일조권 침해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건물이 북쪽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높이를 제한하여 건물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혹시 계단식 건물을 보고 "왜 공간 아깝게 면적을 다 사용하지 않았을까?"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 이유는 일조권 때문이다. |
일조권은 생각보다 건물 면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일조권 때문에 최대 30%까지 공간이 잘려나가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용적률만 보고 땅을 사면 안 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이런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용도지역과 면적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최대한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고르려면 반드시 일조권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려면 일조권 영향이 적은 땅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본격적으로 일조권 적용 기준을 알아보자.
■ 일조권 적용 기준
일조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이다. 거주하기에 충분한 빛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용도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거나 일반주거지역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일조권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지정된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높이'다. 건물의 높이에 따라 잘려나가는 면적이 결정된다. 기준은 9m이다. 높이가 9m 이하인 경우에는 북쪽으로 1.5m만 비워두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의 층고가 3m임을 감안할 때 9m 이하인 3층까지는 북쪽으로 1.5m만 비워두고 건축하면 된다. 또한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북쪽으로 건물높이의 1/2을 비워두고 건축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땅따먹기(서상하 이사) 도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