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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자 필수 서류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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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규모] 건축물대장 해석하기 건물의 규모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할 개념을 설명했다. 부동산 공부와 투자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학습내용과 실제 사례 연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배운 내용을 투자에 연결하려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한다. 건축물대장을 분석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사례에 접목해보자. 현재 지어진 건물을 분석할 수 있다면, 나대지를 보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먼저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자. 건축물대장은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메뉴를 클릭한다. ① :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제출하고자 하면 '건축물대장(발급)'을 선택하고, 화면으로 열람하고자 하면 '건축물대장(열람)'을 선택한다. ② : 발급받고자 하는 건축..
[#5. 실전팁] 지목의 종류와 변경 많은 사람들은 지목을 바꾸면 땅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지목이 변경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지목은 땅의 현재 이용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데, 사용용도가 바뀌면 지목도 변경된다. 단, 소유자 마음대로 지목을 변경할 수는 없다. 소유자가 국가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국가에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목을 변경해준다. 지목의 종류, 지목이 변경되는 절차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 지목의 종류 지목 종류 부호 분류기준 전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지배하는 토지 과수원 과 사과/배 등 과수류..
[#4. 토지이용규제] 개발허가 가능 여부 판단법② 2)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한다. 지목이 전이나 답, 과수원인 토지를 농지라고 한다. 농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계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하는데, 농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때 농지전용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실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이유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게하면 농지가 남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농지는 마을 근처에 있고 평평해서 개발하기 쉽고, 가격이 대지보다 저렴해서 건물짓기가 상대적으로 수비지만, 농지는 식량 자급자족과 관계된 토지이므로 농..
[#4. 토지이용규제] 개발허가 가능 여부 판단법① 1)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한다.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허가가 나오면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란 처음 허가를 신청한 내용대로 공사를 했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준공검사가 나면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바뀐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 진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왜 모두 받아야 할까?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이고, 건축허가는 건물에 대한 허가다. 실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건축허가만 신청한다. 그렇다고 개발행위허가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
[#4. 토지이용규제] 건축 허용 판단법② 2) 절대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골라내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도지자연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 비오톱1등급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토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자. 개발제한구역이란 의미가 바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라는 말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모두 개발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
[#4. 토지이용규제] 건축 허용 판단법①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열람하라.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무렇게나 건물을 짓는다면 난개발이 되어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토지마다 토지이용규제를 정해놓았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이용규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토지마다 정해져 있는 토지이용규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국가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과 발급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 국민 누구나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지이용계획학인서 열람하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먼저 토지가 소재..
[#3. 토지 투자 필수 서류] '지적공부' 발급받기-기타 임야도 주소에 '산'이 붙어 있는 토지는 임야도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목이 임야라도 '산'이 붙어 있지 않은 토지는 지적도를 발급받는다. 공유지연명부 한 필지를 두 명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다. 대지권등록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인 경우 건물의 대지에 갖는 권리인 대지권을 표시한 장부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의 지적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번 측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적경계를 GPS를 이용하여 좌표로 표시하면 더욱 정확할 것이고 경계를 호가인하는 것도 수월할 것이다. 이처럼 경계점 위치가 좌표로 표시된 도면 형식의 지적공부를 경계점좌표등록부라고 한다. 정부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적을 재조사해서 지적도를 경계점좌표등록부로 바꾸고 있다. 특히 분당 신도시와..
[#3. 토지 투자 필수 서류] '지적공부' 발급받기-임야대장 및 지적도 임야대장 주소에 '산'이 붙어 있는 토지는 임야대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지목이 임야라도 '산'이 붙어 있지 않은 토지는 토지대장을 발급 받는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위치한 '787번지'와 '산15-6번지'는 모두 지목이 임야다. 이때 783번지는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산 15-6번지는 임야대장을 발급받아야한다. 임야는 면적이 커서 별도로 관리하는데, 조그만 필지로 분할되면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으로 관리된다. 임야대장은 토지대장 발급화면에서 '임야대장'을 선택하면 된다. 보는 방법은 토지대장과 같다. 임야대장은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적도 지적도에는 지번, 지목, 경계, 축적 등이 나타나 있다. 지적도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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