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토지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 좋은 토지란?] 토지이용규제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토지 두 번째, 토지이용규제에서 건축을 허용하는가. 땅 옆에 멀쩡한 도로가 있는데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는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건축허가 담당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로의 요건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요건은 다음의 4가지다. 하나,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셋, 지목이 도로이고 국가 소유여야 한다. 넷, 지적도와 현황상 모두 도로가 있어야 한다. 하나,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4m 이상이란, 현황으로도 4m 이상이어야 하고 지적도상으로도 4m 이상을 의미한다. 현황상 폭이 4m 이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땅을.. [#2. 좋은 토지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토지를 볼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판별하는 것이다. 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여야 할까? 우리는 토지를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든가, 건물을 지어서 팔거나 임대를 주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 만약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면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농사를 짓는다면 모를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자,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판별하려면 어떤 것을 체크해야 할까? 다음 세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가 있는가 두 번째, 토지이용규제에서 건축을 허용하는가. 세 번째, 개발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 첫 번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 판단법 [건축법]에서 교통/안전/방화/위생상 안전한 .. 이전 1 다음
